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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실용신안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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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실용신안법 제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2001년
1995년
11. 대법원 1995. 1. 12. 선고 93후1223 판결
  [실용신안등록무효][공1995.2.15.(986),907]
   실용신안등록무효
   실용신안법

1994년
12. 대법원 1994. 12. 23. 선고 93후2080 판결
  [실용신안등록무효][공1995.2.1.(985),676]
   실용신안등록무효
   실용신안법

1991년
13. 대법원 1991. 3. 8. 선고 90후1574 판결
  [거절사정][공1991.5.1.(895),1182]
   거절사정
   실용신안법

1989년
14. 대법원 1989. 6. 27. 선고 88후585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공1989.8.15.(854),1167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실용신안법

1988년
15. 대법원 1988. 1. 12. 선고 87후103 판결
  [거절사정][공1988.3.1.(819),411]
   거절사정
   실용신안법

1987년
16. 대법원 1987. 7. 21. 선고 87후18 판결
  [거절사정][공1987.9.15.(808),1396]
   거절사정
   실용신안법

17. 대법원 1987. 3. 24. 선고 84후34 판결
  [실용신안등록무효][공1987.5.15.(800),726]
   실용신안등록무효
   실용신안법

1984년
18. 대법원 1984. 9. 11. 선고 81후58 판결
  [거절사정][집32(4)특,191;공1984.11.1.(739)1647]
   거절사정
  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시행령 특허법

19. 대법원 1984. 2. 28. 선고 82후45 판결
  [거절사정][공1984.5.1.(727),600]
   거절사정
   실용신안법

20. 대법원 1984. 2. 14. 선고 81후72 판결
  [거절사정][공1984.4.1.(725),446]
   거절사정
   실용신안법

1983년
21. 대법원 1983. 11. 22. 선고 83후42 판결
  [거절사정][집31(6)특,72;공1984.1.15.(720) 108]
   거절사정
   실용신안법 특허법

22. 대법원 1983. 5. 10. 선고 81후48 판결
  [실용신안등록거절사정][공1983.7.1.(707),966]
   실용신안등록거절사정
   실용신안법

23. 대법원 1983. 5. 10. 선고 82후73 판결
  [거절사정][공1983.7.1.(707),966]
   거절사정
   실용신안법

1982년
24. 대법원 1982. 2. 9. 선고 81후24,31 판결
  [실용신안등록무효등][공1982.4.1.(677),305]
   실용신안등록무효
   실용신안법

25. 대법원 1982. 2. 9. 선고 80도3298 판결
  [실용신안법위반][공1982.4.15.(678),349]
   실용신안법위반
   실용신안법

1976년
26. 대법원 1976. 5. 11. 선고 75다1215 판결
  [의장권침해금지등][공1976.7.1.(539),9182]
   의장권침해금지
   실용신안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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